간통죄 폐지로 꽤나 논란이군요

사람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거나 마찬가진데 남의 애정사에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을 한다? 웃기는 일이죠

헛소리 하는 것들은 뭐눈엔 뭐만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들같은줄 아는 것들이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ㅎㅎ

누가 간통죄 걸릴까봐 무서워서 간통 안하는것도 아니고

문제는
간통죄 폐지보다 해결방안을 내놓지않고 바로 폐지를 내렸다는 것이 황당함
처리과정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듯

조만간 폐지될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군요.

폐지이후 이슈가 되고 있더군요
한동안 이 문제로 들썩일 듯

고조선시대부터 있던 법이라 시대에 안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폐지된건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법이 집안일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죠 다만 대안은 만들고 폐지를 해야하는데 좀 걱정은 되네요...

요 며칠사이에 벌어진 유산/치정문제로 칼빵에 총빵을 시도한 살인사건도 있고 헤어진 남친을 폭행시켜달라는 여친의 미친짓거리도 있고 등등 해결보다는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날 듯한 기세임

간통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들이죠~살인죄가 적용되니까~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안일어날 일도 아니네요~

그러고보니 그렇군요
적다보니 상관없는 것을 적은 듯

된다 된다하더니 결국 폐지됬네요

아무런 해결책/방안도 없이 폐지함
폐지이후가 어떻게 될지 한동안 소란스러울 듯

응? 바람난 아내와 남편에 대해 국가가 내려줄 해결 방안이란게 있나요?
그 한사람의 인격의 문제인데 뭘 해결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정 분쟁 상담소에 가거나, 정 안되면 위자료 물리고 이혼해야지요
위자료를 더 강하게 때리면 끝이죠

딱히 해결이라기보다는 간통죄 폐지이후 새로운 대책이나 방안을 준비하는게 기본적인것이기는 합니다만
하기사
가정사문제를 법이 해결한다고해서 그게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보니 어느 의미로는 애매하군요

ㅇㄱㄹㅇ

대부분의 나라가 간통제를 폐지했기에 우리도 언젠가 그리 될거라 생각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장치나 대책없이 막상 폐지가 되니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생각입니다.

22222

국가가 국민의 성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건 말이 않된다고 생각해서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시 위자료 지급과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는 엄격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폐지된거 보니 보나마나 앞으로 혼란이 생길것이 불보듯 뻔하군요.

민사쪽으로 필히 보안을 해야할것 같네요

결국 아이들만 가엾어 지는건가요?

바람핀 부모를 둔 아이들은 부모가 감옥에 가든 안가든 가엾습니다
간통죄 성립되는 순간 헤어지는거고 가정은 이미 파탄나는 거고요
바람핀 년넘들이 간통죄 무서워서 바람 안피는것도 아니고요

간통죄 존속 국가인 한국이 oecd에서 2013 이혼율 3등 했습니다
아내의 사유 1위, 남편의 사유 2위가 배우자의 부정이고요
간통죄가 배우자의 부정을 막는 실효따윈 거의 없고요
폐지되면 가정 파괴될거란 상상은 임성한 드라마 대본같은 겁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줄이기 위해선 사회인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것이죠 뭐가 잘못이라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고민이요
그런건 안하고 백날 되도않는 일시적 근시안적 감기약식 처방만 내리니 항상 이꼴인거죠 뭔갈 탄압해야하고 억눌러야하고
그럼 또 현실을 모른다 뭐다 하시는데 간통죄 60년동안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꾸리지 않고 뭐했냐는 거죠
편한대로 간통죄에 의존했고 또 그런거 고민 한번 안해본 사회 전반에 문제가 있던거고 그 게으름 값을 치루는 거 아닐렁가요
피해입은 배우자에겐 가해 배우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 강화 법안이 필요하고요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간통을 하라는거나 이혼사유가 안되는건 분명 아니죠

예전에 어떤 대사가 더오르네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변하니겠죠.. 그리고 이미 제가 언급 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