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쓰네요, Highway To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언론은 정말 자세하게 보셔야합니다. 워낙 교묘하게 조작하는게 많아서요. 하여튼 이런 말은 제쳐 두고라도 일단 지금의 서민 경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니 제가 아는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가처분소득이 명목기준으로 0.7%하락하였습니다. 가처분소득이란 말그대로 자신이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전체 소득에서 이자와 세금을 뺀 금액을 말하는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정부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구요, 이자역시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를 선언할만큼 세계적으로 대단히 낮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5~2%가량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물가까지 팍팍 오르는중이죠.
자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는 전체 소득이 있는데 세금빼고 이자를 뺀다 하더라도 현상태에서는 별로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목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소득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물가까지 고려한 실질 가처분 소득의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현재 경제상태가 내년에 더악화된다면 큰일입니다. 왜냐면 낮았던 세금과 이자율도 높아지면 가처분소득은 폭락할테니까요. 그렇게되면 실물보다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로선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서민경제만해도 이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 회복중!' 이런 메세지나 언론에 흘리고 하는 모양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집권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이익을 국민들의 이익인양 포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가면 안되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중 다수가 그냥 넘어가네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에;;
올해 가처분소득이 명목기준으로 0.7%하락하였습니다. 가처분소득이란 말그대로 자신이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전체 소득에서 이자와 세금을 뺀 금액을 말하는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정부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구요, 이자역시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를 선언할만큼 세계적으로 대단히 낮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5~2%가량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물가까지 팍팍 오르는중이죠.
자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는 전체 소득이 있는데 세금빼고 이자를 뺀다 하더라도 현상태에서는 별로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목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소득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물가까지 고려한 실질 가처분 소득의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현재 경제상태가 내년에 더악화된다면 큰일입니다. 왜냐면 낮았던 세금과 이자율도 높아지면 가처분소득은 폭락할테니까요. 그렇게되면 실물보다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로선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서민경제만해도 이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 회복중!' 이런 메세지나 언론에 흘리고 하는 모양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집권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이익을 국민들의 이익인양 포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가면 안되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중 다수가 그냥 넘어가네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에;;
맹박정부가 추진한 감세 항목들은 구간별 누진세 적용의 완화로서 세수를 줄이는 것들이지요. 이는 서민들에게는 해당이 없고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세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부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같은 세율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금에 대한 부담률은 서민의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간 격이 되는 것이죠; 서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었지만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의 전체 세수는 떨어졌으니, 복지관련한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죠.. (부자감세와 복지축소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같은 이데올로기상에 놓여있는듯..) 결국 서민들은 세금부담률이 올라가고 복지혜택도 줄어드는 이중고에 놓인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금부담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어차피 기존 복지혜택이야 받던 것이 없으니 줄어들어도 타격 받을 것은 없죠. 참고로 맹박정부의 복지예산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자연증가분을 간과한 것이죠. 국민연금 지급액 등은 해마다 자동 증가하는 것인데, 이를 포함시켜서 계산한 것이죠. 또한 기금사업을 정부가 대폭늘려서 복지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 ||
오, 자연증가분이라는 말도 하려다가 깜빡했네요 ㅎㅎ 하여튼 지적감사합니다 ㅎ | ||
어쨌든 조중동 보시는 어르신들은 맹박정부가 경제를 아주 잘 이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허허; 주된 조중동 구독자층인 저소득층이 이런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니, 한나라당 지지율이 저소득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듯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없죠. 정치는 정치부 기자들의 눈으로 걸러진 것들을 보는 것이고, 역사는 역사학자들의 눈으로 걸러진 것들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의 중립과 투명성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개발독재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정부가 기껏 할 수 있는 것들은, 규제 관련된 것들, 세율조정, 환율개입, 금리조정 정도 뿐이지요.. 특히 747공약을 위해서 단기간에 경제성장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할수있는 것은 환율올려서 수출늘리는 것 밖에 없었던 듯 합니다. 그 짓을 하다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서 환율이 폭등하였죠; 환율이 올라가면 좋을 사람들은 대기업 뿐이죠.. 환율이 올라갈수록 대기업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수출대금을 국내에 풀지 않습니다. 꼭대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풉니다; 그동안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환율이 천냥 이하였을때 언론들은 대게 환율이 올라가야 한다고 보도했죠.. 이는 언론과 대기업의 유착에 의한 것입니당..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환율은 하향안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당.. 말이 좀 길어졌네요; ㅎ | ||
이런 시각들이 빨리 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는 것도 없이 이명박을 까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저 언론에 놀아나고 저라고 뭐 딱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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